2024장애인총선연대 요구 공약 실현 필요
∎김보영 영남대 교수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당에서 제시한 공약과 더불어 장애인단체가 연대해 만든 ‘2024 장애인총선연대’에서 발표한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강화 등 요구 공약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요구사항인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협의체 구성 및 로드맵 마련,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포괄적인 디지털포용법 제정,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장애 관련 정책 조정·관리 및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정책은 반드시 22대 국회 동안 제도화가 필요하다.
녹색정의당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제시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1조제 도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시청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및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확대, 당사자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로의 개편도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만 녹색정의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에는 장벽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주거권’ 관련해선 주거불안 및 주거 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시설 및 돌봄환경 변화로 인한 주거보장정책의 강화 역시 22대 국회가 접근해야 할 숙제다.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 역시 제1야당은 이전 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다시 들고나오는 수준이며 집권 여당은 공약조차 없다.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음에도 초등돌봄 정책을 제외하고는 공약의 구체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기존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높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기관에 넘겨 오히려 분절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지역에서 충분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분절적인 제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수급 빈곤층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해소 위한 소득지원체계 마련 필요
∎이건민 국립군산대 교수는 “국민들의 노후와 다양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당들의 무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특히 여당과 제1야당 등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엄혹하고 비관적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애써 회피하거나 지엽적인 과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그나마 구체적인 제안으로 돌봄비용 경감 분야에 대한 공약들이 몇 가지 제시되기는 했으나 이 또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다.
오랜 기간 학계와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OECD 회원국 중 드물게 우리나라만 운영하지 않는 상병수당이나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 등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을 제외하면 언급조차 찾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22대 총선 노후 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공약 관련해서 여당과 제1야당이 노후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두 거대정당이 한국 노인 빈곤율이 다시 40%에 이른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합의 사항’으로 미뤄둔 것은 책임회피 정치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특히 두 정당 모두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조정과 같이 국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포퓰리즘적인 비난 회피를 했으며, 사각지대 해소조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연금정책에 관해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한국 노후 소득보장 방향에 불투명성을 더했다. 그 배경으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 빈곤과 불안정성의 핵심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여당은 사회적 합의로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이해 당사자와 국민의 공정한 의견수렴에 대한 의지 및 공론화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아 많은 부분에서 태도에 불투명성이 존재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최저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노인 빈곤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녹색정의당이었고, 진보당은 기초연금 차등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특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24년 3월 현재 국회 중심 연금개혁 논의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론화 과정을 일각에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가운데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을 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실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극심한 노인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이든, 노인 최저소득보장제의 도입이든, 획기적인 대응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22대 총선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공약의 특징은 가계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을 위한 급여 및 각종 수당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지원 정책이 두드러졌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가계지출 부담 급증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시장소득 빈곤율이 2011년 19.6%에서 2021년 20.8%로 꾸준히 증가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이 66만 명에서 125만 명(기준 중위소득 40~50%)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에 대한 계획이나 불과 몇 년 전 정치권에서 앞다퉈 논쟁해왔던 기본소득 등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교수는 “22대 국회의 과제로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해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소득보장 영역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1차의료체계 확립-주치의제 도입-환자등록제
등을 통한 상향식 의료개혁 추진해야
∎정형준 참여연대 실행위원(의사)은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붕괴상태이며, 그중에서도 아예 없다시피 한 것이 1차 보건의료체계”라며 “1차 보건의료체계가 없다 보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의료돌봄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임을 자인하는 동네 의원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에 심취해 있고, 주치의제도나 환자등록제가 없어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 의료돌봄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간병 또한 급성기 병상의 간호간병과 만성기 병상과 요양기관의 시설 내 돌봄이 혼용되고 있으며, 결국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이 결여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만성기 질환자들이 시설에 고립되고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 틈새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우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치의제도 등의 도입 이후에 기술적으로 구현하면 되는 문제로 1차 보건의료체계도 없는 한국에서 도입될 비대면 진료는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약 배송까지 허가하는 방식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증진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주장.
따라서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의 부재와 1차 의료 붕괴상황을 해결하려면, 주치의제, 환자등록제,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 간호 등이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서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은 ‘전국민주치의’ ‘만성질환 관리’ 등을 레토릭(정치적 구호)으로만 사용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의 인구소멸이 진행되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이 된 시점에서 더 이상 1차 의료체계 확립은 미룰 수 없는 상황.
정 위원은 “그동안 대형병원 중심의 도시형 의료공급에 집중했다면 22대 국회는 1차 의료체계 확립, 주치의제 도입, 환자등록제 등을 통한 상향식(bottom-up)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공급에서 의사의 역할을 줄이고,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지역사회 의료돌봄이 다학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