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정동 지적장애인 화재참사, 장애인 재난대응대책 마련하라!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한참이던 지난 4월 6일 오후 2시 38분 서구 가정동 지상 6층짜리 아파트 1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14세 지적장애인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화재 당시 A군의 가족들은 사전투표를 위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22분만에 진압되었고 아파트 1층에서 발생했지만 지적장애인이었던 A군은 미쳐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장애인 참사의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2022년 8월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변을 계기로 재난 불평등이 지적되었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후 2년을 이렇다할 대책없이 허송세월하였고 지적장애인 가정의 재난 참사가 재연된 것이다.
2021년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화재 사망자는 10만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2017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무늬만 ‘장애인 안전’일뿐 실질적인 장애인 안전을 보장할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의 취약한 안전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방치되었다. 국가적 돌봄지원의 부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의 부재,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부재 속에 장애인 재난안전의 책임은 개인과 가정에 전가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장애인에게 실효성있는 ‘장애포괄적 재난대응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상황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할 시스템구축과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장애인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말뿐인 대책이 아닌 진정성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길 다시 한번 인천시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4월 15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