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결과 비례대표 장애인 당선인이 3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들이 장애계의 깊은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4월 11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비례대표 3인의 제22대 국회 진출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민의미래 최보윤, 김예지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그 밖에 ‘점자법’ 개정과 ‘점자의 날’(11월 4일) 지정을 이끈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칠곡·성주·고령) 후보, 통합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조국혁신당 강경숙(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후보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서미화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특별교통수단 국가책임제, 광역이동보장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언급했으며, 최보윤 당선인과 함께한 방송에서 “장애인 권리 향상 위해 언제든 협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최보윤 당선인은 이동·정보·시설접근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접근권’을 강조해왔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해소’를 언급했으며, 장애인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장애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주장해왔다.
문화예술 영역 전문가인 김예지 당선인은 21대 국회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에 큰 역할을 한 현역 의원이자 국내 최초 재선 장애인 비례대표이다.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 삶의 변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률을 1호로 내세웠던 만큼, 22대 국회 재선 비례대표로서의 행보가 주목된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재선에 성공한 정희용 당선인은 21대 국회를 통해 정보취약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강경숙 당선인도 정보접근권 보장과 통합교육 정착을 위한 활약이 기대된다.
장애인재활협회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UNCRPD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린 점, 선택의정서 비준을 이끌었다는 성과를 보였지만, 끝내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장애계 깊은 갈등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입성하는 3인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소속 정당은 다를지언정 ‘장애인’을 대변한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또한 국회 입성 전 장애계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봉합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 제22대 국회에서는 공약 이행 뿐만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복지를 넘어 인권 중심으로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적한 장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