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 신청 가능
- 급여·서비스 12종 추가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에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추가한다고 3월 3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방문 신청할 때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인 대졸자 취업률 45.9%…전체 대졸자보다 21.2%p 낮아
- 진로·취업 지원부족 탓
장애인 대졸자의 취업률이 전체 대졸자 취업률보다 21.2%p나 낮으며, 이는 장애인 대졸자를 위한 대학 및 기업들의 장애 대졸자를 위한 적절한 진로·취업 지원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달 발행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는 3월 15일 발행한 제441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대학생 수는 총 1만15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데 비해 대학별 실태평가보고서가 밝힌 장애대학생의 취업률은 45.9%로 대졸자 전체 취업률 67.1%보다 21.2%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로·취업 지원, 정보제공 등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급별 현황은 ‘최우수’ 등급이 39개로 9.2%, ‘우수’ 93개로 22.0%, ‘보통’ 177개로 41.8%, ‘개선요망’ 114개로 27.0%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총은 “장애대학생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대학생 사업 관련해 소관 부처, 민간 그리고 지역의 대학 간 간담회 등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1호는 장애대학생 진학 실태와 취업 실태, 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장애대학생들과 장애대학생 사업 담당자 진로·취업 지원 현황과 개선점, 국내외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사례, 향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사업의 개선점에 대한 제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그룹 ‘빅오션’, 장애인의날 데뷔
오는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 세계 최초로 이찬연, 박현진, 김지석으로 이루어진 수어로 노래하는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정식 데뷔합니다. 빅오션은 멤버 전원 3인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KPOP 역사상 최초의 보이밴드로, 멤버들은 한국어 수어, 영어 수어, 국제 수어로 노래를 부를 예정입니다. 그룹명인 빅오션은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다’라는 뜻과 함께 바다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바다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빅오션은 4월 20일 첫 디지털 싱글 ‘빛’을 발표하고 정식 활동에 나섭니다. 빅오션이 데뷔곡으로 선택한 ‘빛’은 1세대 아이돌로서 KPOP 팬덤의 시초라 일컫는 H.O.T의 대표곡 ‘빛’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한편, 빅오션의 소속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가 음원을 발매하기까지 청각장애인들의 가장 큰 난제인 ‘음정과 가창력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파라스타는 지난달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4에 에스케이티와 함께 참가해 AI 보이스 등 IT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했으며, 자체 개발한 빛 메트로놈 등을 활용해 낮은 청력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연 최대 3.5% 대출이자 지원
- 4월2일부터 대상 140명 모집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장 4년 이내,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로,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천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인천시는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