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장애인식개선 주간 등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교육합니다. 차별은 나쁜 거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어떤 학교는 앞장서서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차별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차별 상담 중 많은 부분이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과 같이 학교 밖 체험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을 가는데 부모에게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결국 장애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의 활동이 장애 학생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경우, 이런 것과 관련하여 조정을 요청할 때 민폐를 끼치는 부모로 낙인찍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내외 활동과 관련한 배제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13조의 4항에서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는 장애학생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소수자 차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이렇게 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를 하지만 정작 많은 장애 학생은 오늘도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고, 이러한 차별 속에서 장애학생과 가족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 체험 등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체험 행사보다 먼저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장애 학생이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가고 있는지, 가는 과정에서 마음 끓이지 않고 보내는지, 아니면 학교 눈치 보면서 “제발 내 아이 현장학습/수학여행 한 번 가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보내는지, 아니면 이런 눈치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이런 태도는 정작 많은 사람들한테 “장애인은 따로 놀아도 돼”, “장애인은 내 친구가 아니야”, “장애인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교육받는 것이 좋을 거야”,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야”라는 인식을 무의식에 심어줍니다. 우리 교육은 이런 장애인식을 반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최고의 장애이해교육은 장애라는 이유로 어디서든 분리되지 않고, 어떤 다양한 이유를 막론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도성훈 교육감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4월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이 해소되는 달이었으면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