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돌봄체계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 확대
맞춤형 TV 보급 확대-
방송사·OTT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관위 제출
집권 여당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제22대 총선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저출산 대응 강화 등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10대 공약엔 장애인 관련 공약은 빠졌다.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돌봄체계를 추가 확대하고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 확대 및 소득 기준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 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하고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은퇴견 사후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체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2월 26일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조도 좀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