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인천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옹진군은 치아 상실, 손상으로 구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의치나 보철과 함께 임플란트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옹진군에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이다.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전액을, 40~64세는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선행돼 함에 따라 옹진군은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에 마침내 협의가 완료된 것이다. 옹진군은 신속히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협의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옹진군은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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