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모두는 착잡한 심경이 아닐까 싶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예상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 역시 정치권은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민생과 정책선거는 아예 실종됐다.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사람들의 도 넘는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이 난무하면서 정치 혐오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두고도 말이 많다.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이지만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에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으로 관권선거에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말과 달리 민생은 뒷전인 데다 장애계가 정치권에 제시한 장애인정책 요구 공약엔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20여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설익은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추가 신설, 철도·도로 지하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그린벨트 대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대규모 토건공사 공약들을 남발했다. 통합 신공항 개항,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가덕신공항, 부산 북항 재개발 등 이미 확정된 기존 사업을 재탕하기도 했다. 공약 대다수가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 재원이 뒷받침돼야 해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민생토론회란 말이 무색하게도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과일값 급등 등 고물가로 민생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도 정작 남의 일처럼 속수무책이다.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만 있고 민생도 약자복지도 숫제 없는 셈이다.
여야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을 보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정책공약에서는 아예 ‘장애’란 단어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을 목표로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권리 보장 기반 마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 이행 공약이 전부다. 그나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회전문 공약이다. 반면에,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디지털포용법 제정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애계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정치권은 장애인 유권자들의 절박한 현안들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장애계가 정치권에 요구한 입법과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공염불에 그첬다. 정치권은 부유층을 위해서라면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갖은 뒤치다꺼리를 서슴지 않지만 힘없는 소수 유권자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다. 재탕 공약의 야당은 물론, 약자복지가 무색하게 ‘장애’란 단어의 언급조차 없는 집권당의 정책공약을 장애인 유권자들은 어떻게 심판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