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대 정당, 장애인 비례대표 1번 배정 환영… 앞으로도 ‘배려’ 아닌 ‘권리’로서의 자리 보장해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1번’ 에 여성장애인을 전면 배치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4·10 총선 비례 1번 후보로 확정했다. 여당인 국민의미래 역시 18일 최보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추천했다. 이어 비례 15번에 김예지 현 국회의원뿐 아니라 당선권으로 예측되는 19번에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국회 진출의 가능성을 높였다.
앞으로 선거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조국혁신당도 18일 당선권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11번에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을 비례대표로 결정했다. 강 후보는 장애당사자는 아니지만, 특수교육전문가로서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재활협회를 비롯한 장애계는 최근 성명서 등을 통해 거대 양당과 제3지대에서의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를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여야 정당이 비례 1번으로 나란히 여성장애인을 배정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더 나은 삶과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하다.
한편 최보윤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과 한국장애인재할협회 이사,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연구 및 자문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전문성 있는 인권 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여성,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위 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서미화 후보 역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성폭력상담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목포시의원을 역임한 의정활동 경력자로 장애, 여성 등 범 인권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재활협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상황을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는 장애인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비단 장애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기반한 법률 제·개정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또한 각 정당은 장애인 비례대표가 ‘배려’의 결과가 아닌, 다양성 확보와 전문성, 직능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25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당한 권리의 몫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03. 1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