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계의 이슈 중 하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캠페인이 아닌가 싶다. 이 캠페인의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인데, 저상버스 확대라든가,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2개 이상 설치를 통한 실질적 이동환경 개선, 장애인광역콜택시 도입 등이다. 이중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광역이동 개선을 위해서 작년(2023년) 7월부터 광역콜택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작년 7월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광역 이동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장애인 광역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광역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시는 광역콜택시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1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콜택시 교대를 고려하면 오전 7시에는 4대, 11시에는 2대, 13시에는 2대만 예약이 가능하고 2대는 휴무로 운영이 되기에 실질적으로는 하루 최대 4대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본 센터는 광역콜택시 이용이 실제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와 관련해 본 센터의 활동가와 함께 이용을 시도해 봤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본 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이용 불가능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 이동지원센터에 콜택시 이용 등록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간대별 이용을 위해서 인천시이동지원센터에 선착순 예약을 해야 하는데, 거의 광탈급으로 예약이 끝나버린다. 예를 들어서 7시에 예약을 하려면, 정확히 7시가 되어서 전화해야 하는데, 실제 이용을 위해서 전화하면 예약이 마감되었다는 것이다. 거의 로또급의 광역콜택시 이용에서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광역 이동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이에 본 센터에서 약 2주간 진행한 광역콜택시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광역콜택시를 절대적으로 증차하여야 한다. 현재 인천시의 휠체어 이용을 하는 장애인특장차는 254대인데 이 중 10대를 광역콜택시 지원으로 사용한다면, 인천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광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치킨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커녕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
두 번째는, 이동지원센터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은 한 군데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이동지원센터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경기도는 3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콜택시 이용을 위해서 31개 이동지원센터에 각각 등록해야 함) 사정이 이러니 콜택시 이용 등록에만 수일이 걸리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중증의 장애인은 광역 이동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복잡한 이동지원센터 등록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광역콜택시 예약에서 왕복과 편도 모두 가능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경기도 어딘가를 가는 것도 힘들지만, 만약 경기도 어딘가를 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돌아오는 것은 어떨까? 인천-서울-경기는 같은 시스템이니까 역시 경기도에서도 광역콜을 예약해야 하는데, 돌아오는 콜택시를 예약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내가 갔던 곳에서 몇 시간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 광역콜택시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활동가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동이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확신에서 가능한 사회적 행위다.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은 이런 불확실성 제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론화했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색을 내지만,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시스템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센터는 공론화와 함께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많은 분이 함께 연대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