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22대 총선 ‘사회복지 정책과제’ 발표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전 폐지’ 등 59개 요구 공약 제시 ▲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가운데)과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부터)이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40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촘촘하고 두터운 민간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전 폐지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세제 및 운영 지원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대 설치로 지역 편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근정훈장 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 △민간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5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 7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 등 11건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 10건 △전국 각 시군구 229개에 정신재활시설 설치 등 3건 △자활 지원 대상자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20건 등이다. 김성이 회장은 “22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현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제언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