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급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이 같은 제안을 포함한 2023년 정책연구과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2023년 5월 기준 76%이며, 앞으로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운행 범위는 광역권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현재보다 대기시간과 배차 성공률 등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기 쉬운 운영 여건이다.
이에 이 연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미흡한 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관련 법령과 계획을 검토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보급과 운영에 관한 법정 기준과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고려 사항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은 4회에 걸친 관련 계획에서 반복 제기된 것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지역별 운영 방법의 차이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미흡한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운영체계 요소(이용 대상 규정, 운행 대수, 운행 범위, 운행 시간, 요금체계, 접수 방법, 급여체계 등)별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16년 동안 반복 제기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의식 세 가지인 차량 부족, 운영 효율성 미흡, 지역 간 이동 편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개선 방향으로 차량 보급 확대, 운영 효율화,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 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급 목표 재설정, 운행 마감 시간대의 비효율 개선, 지역별 운영체계 통합 정비 등 12개 추진 과제(안)를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도록 과제의 추진 용이성, 구체성, 추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특히 차량 보급대수 문제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으로 규정된 최소의무기준은 단기 목표치로 활용하되 장기 보급 목표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장기 보급목표는 운행 지역의 수요와 공급 특성을 전제로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운행대수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정동재 연구위원은 “운영체계 개선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반영’, ‘데이터 수집체계 정비’, ‘외부 위탁 운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 세 가지 기반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