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 지원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2월 15일 발표했다.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무려 60만 명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은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천억 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학과·전공별로 기초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거주하기 좋은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마련한다.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칫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증액함으로써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위기감과 절박함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에 우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