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주 7일로 단계적↑
소득기준 제한없이 노인
돌봄필요도 따라 본인
부담 돌봄서비스 도입
‘어르신 든든 내일’ 발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6호 공약으로 노인 간병 부담 완화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등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을 2월 6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노인 관련 공약은 △간병비 국가 책임 강화 △학대 근절 위한 요양병원 간병 체계 마련 △재택의료‧방문간호서비스 △경로당 통한 점심 제공 확대 등이다.
우선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국가 책임의 기반을 갖추고 간병 비용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과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의무와 요양병원 간병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체계 구축 및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방문간호‧요양 확대를 공약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도입한다. 전국 시군구의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이동형 병원, 디지털 헬스 케어, 비대면 진료 등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욕창 관리, 퇴원 이후 간호 관리, 생애 말기 간호 등을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간호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치매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불안 감소를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노인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할 것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점심 제공을 주 7일로 단계적 확대하고 이동, 세탁, 가사 등 생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의 중점돌봄군에 대한 지원 시간과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필요도에 따라 노인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자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빍혔다.
아울러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로당‧복지관‧보건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운동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 확대 방안 마련을 공약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인 공약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내년엔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며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는 건 선진 복지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