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의원, 청년미래센터-
청년미래정책과 신설 제안
인천시의 청년 60만6064명 중 8.0%인 4만8천여 명이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통계와 이들 청년 대책을 마련해야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7가지 포기(취업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인간관계 미래)와 현재는 3무(무능력 무기력 무책임)의 닉네임을 안고 산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39세 청년 2만1360명을 표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72.3%, 남성은 27.7%의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과거 IMF를 겪으면서 60대 위주의 자살률이 청년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 OECD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2.6명으로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50대 23.2%, 40대 18.7%, 30대 15.2%, 20대 11.7%로 청년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역시·도별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서울이 25.3%, 경기 22.8%, 인천이 8.0%로 부산 6.9%보다 높은 실정임에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 이미 2023년 마친 서울시와 대조된다.
고립 운둔의 원인은 취업 문제가 24.1%로 가장 높고, 대인관계가 23.5%, 가족관계 18.4%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립 운둔 기간도 10년 이상이 41.9%, 5~10년 미만 32,6%, 3~5년 미만 27.8%, 1-3년 미만이 24.5%로 고립 운둔의 기간이 점차 장기 고착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들 고립·은둔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보 부재 28.5%, 비용 부담 11.9%, 지원기관 부재 10.5%로 시 정부 지원 창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2024년 국가 세수 부족액은 6조 원인데 고립 청년으로 인한 생산액 감소액이 7조 원을 넘는 반면, 인천시 외톨이 지원사업비는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시 청년미래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미래정책과를 신설하고, 소관사업도 복지서비스과에서 청년미래정책과로 속히 이전해야 하고, 고립 운둔 청년의 신속한 발굴 시스템으로 청년 맞춤 지원 사업과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