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5만원 → 7만원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이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보다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는 2019년 기준 월평균 11만1000원으로 국민 평균 4만5000원보다 약 7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교통비 사용액도 지난 2021년 2만5000원에서 작년 5만9000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교통비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한 후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수도권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갈 길 멀다’
- 휠체어 이용장애인, 광역 이동 시 편도만 가능-각 지자체별로 이용 등록···대기 시간만 3~4일 걸려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니터링 결과
인천시 등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 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수도권 광역이동지원사업이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월 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장애인 광역콜택시 실제 체험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중증 보행 장애인의 수도권 전역 이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10대를 투입했지만, 하루 평균 운영 대수는 8대로 오전 7시 4대, 11시 2대 그리고 오후 1시 2대가 예약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콜택시는 4대에 불과했고 편도만 이용 가능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용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인천시 등은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콜택시 운영 구간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모니터링 결과 광역 이동은 ‘복권 당첨’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이용 가능한 광역 콜택시를 증차할 것,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이동지원센터 등록을 일원화할 것, 광역 콜택시 예약이 양방향에서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부산 북구청장, “발달장애인 낳지말아야 했다” 망언 논란
부산 북구청장이 발달장애아동을 언급하며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지난 1월 17일 언론 합동 간담회 자리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인 부산 서구 ‘한솔대학평생교육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던 도중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평생 희생하며 살아간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하자 “발달장애인을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낳은 잘못”이라는 맥락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오 구청장은 당시 발언에 대해 “아픈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부모들이 많이 힘드실 테니 아이가 안 아팠다면 좋았을 텐데 가슴이 아프다는 뜻이었다.”며 “결코 장애인분들을 폄훼하거나 안 좋게 말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딸을 둔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일 브리핑에서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씨의 충격적인 망언이 비수가 되어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해괴한 변명이 더 소름끼친다.”고 비난하며 오태원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만성 신장병 등 4가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 유전성 망막위축·후천성 혈우병A·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대상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4가지 신약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 만성 신장병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의 경우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