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변화하는 복지욕구와 환경에 대응한 사회보장사업 추진
비수급 빈곤층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 사업
■풍요로운 복지도시 전략에선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은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제외)중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세대를 선정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지원대상을 2024년 320가구에서 2026년 340가구까지 확대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중위소득 65%이면서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2024년 370명에서 2026년 420명으로 매년 9%씩 확대 제공한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는 자활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급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자활사업에 재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 및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자활사업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및 게이트웨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 원, 창업에 성공할 경우 150만 원의 성과급을 제공한다. 시는 수혜대상을 2026년 8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취업률이 타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증가 추세임에 따라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성인기로 접어들 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저축액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매년 발달장애인 중 600명을 선발해 월 1인 15만 원, 매칭 15만 원 총 1인 월 30만 원 저축, 36개월 지원한다.
‘효드림통합복지카드 사업’은 인천 거주자 중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5만 원(e음카드)을 지급해 건강, 여가, 위생관리, 전통문화 등과 관련된 가맹점에서 사용토록 해 취약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청년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만19~34세 120%~150%, 만35~39세 50%~150%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1인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인천e음 20만 원 +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형태로 지원한다. 시는 2024년 1천 명에서 2026년 2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독거노인 안심폰 설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SOS 긴급복지지원 사업
종합재가센터 3개소 확충
■함께 누리고 돌보는 돌봄도시 전략에선 △안심폰 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SOS 긴급복지 지원 △종합재가센터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안심폰 지원사업’은 고독사 방치 등을 해결하고자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각지대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심폰을 설치해 동작·온도·조도 감지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지원사와 연계돼 유선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2024년 9,300명에서 2026년 9,500명으로 매년 늘려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개별 전환 계획수립, 전환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9곳(자립생활지원센터 11, 주거전환지원센터 1, 자립생활주택 17)의 인건비, 운영비, 자립생활주택 설치비, 초기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시는 2024년 36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인천시 거주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시간 외 월 465시간 추가 지원한다. 2024년 80명에서 2026년 100명으로 매년 10명씩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SOS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선조사 후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선조치 후조사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소득원의 실직·질병·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2시간 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급여(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부가급여(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지급(계좌입금).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한다.
‘종합재가센터 확충 사업’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필요성에 따라 2022년 인천시에 종합재가센터 2개소(부평구, 강화군)가 설치돼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 3개소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1권역(중구, 동구, 미추홀구), 2권역(연수구, 남동구), 3권역(계양구, 서구)에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1권역, 2권역, 3권역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개소씩 설치해 2곳에서 5곳으로 확충한다.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
초로기 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암환자 수술비 지원
■안전한 건강도시 전략에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 △치매관리 사업 △공공의료 특화사업 인천손은 약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일~25일) 바우처를 지급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2020년 이후 인천의 자살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증가 추세다. 또한 1인 독거노인 가구와 중년남성 외톨이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체 및 사회 여건상 폐쇄적이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우울, 불안 등 병리적 증상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건강 악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교육, 상담, 위기관리 24시간 응급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은 중증장애인 중 중추신경계 장애, 근육질환 등 신체구조에 변형이 진행되는 장애인의 체형변형 악화를 예방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제작, 교부 등을 통해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사업이다. 시는 매년 350건 정도의 각자 체형에 맞는 자세·체형보조기구인 자세유지기구와 유모차·휠체어에도 이를 접목한 이동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치매관리’와 관련해선 인천광역치매센터 2022년 10월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인구는 약 3만9000여 명이며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91%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시는 중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초로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회 커뮤니케이션 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인지기능 저하, 경도치매환자,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뇌 건강 북카페 운영, 초로기 치매환자쉼터 및 치매환자 가족 모임 운영 등 인천시광역치매센터의 초로기 환자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매년 50명씩 확대해 2026년 1,200명까지 늘린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인 ‘인천손은 약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행려환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암환자 지원과 병원비 및 척추질환, 인공관절, 안과질환, 외과질환 등 무료수술 사업을 2024년부터 1,900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 가이드라인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
주거복지센터 운영
■‘쾌적한 생활도시’ 전략에선 △어린이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행복마을 가꿈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 어르신 이동환경 개선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 안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어린이놀이터, 학교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곳에 안전․안심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조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방치된 공공 공간의 안전․안심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보행이 가능하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이 확대된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관련해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균형발전 이행을 위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지역 환경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시민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 3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역 선정. 2026년 15개, 2027년 30개 완료가 목표다.
‘시민안전보험’은 상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을 가입해 폭발이나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2024년 기준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등으로 2022년 기준 신청건수 43건, 지급건수 36건으로 지급률이 84%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만들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여성들의 이동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선 8기 ‘문턱 없는 빌딩 확대’ 공약과 그 맥을 같이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BF인증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취득자(건축주)를 대상으로 BF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BF인증 건물을 2026년 16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선 지난 2022년 집중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수리, 복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이 강화됐다. 센터는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연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 상담, 주거복지사업 홍보, 주거복지 관련 교육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상담실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전년 대비 100건씩 상향 설정해 2026년 1,800건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도시’ 전략에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옹진 섬마을 박물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해선 매년 발달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평균 3.74%)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9,931명)은 전체 발달장애인(1만2923명)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령기 이후 각종 교육·서비스의 단절로 발달장애자녀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공공돌봄 강화와 권리 증진을 위해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2개소(서구, 남동구) 외에 매년 신규센터 1개소를 확충해 2026년까지 총 6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해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양질의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은 ‘0세 반’과 ‘1세 반’ 등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들 모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0세 반은 교사 1명당 영아 3명에서 2명으로, 1세 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2016년 시범운영 이후 2022년까지 누계 224개소를 선정 지원했으며 2026년까지 매년 10개소씩을 추가 선정한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해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교육지원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AI 학습과 로봇코딩교육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학습기구 등을 지원한다.
‘전문시니어 양성교육’과 관련해선 인천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조기 은퇴 노인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노동시장은 물론 지역에서 노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 발생. 은퇴 노인은 인생의 제2막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2경력개발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옹진 섬마을 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선 인구감소와 개발로 인하여 ‘섬’의 특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의 ‘현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옹진군 소재 23개 유인도에 대한 역사·민속·문화 관련 자료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섬마을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