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신병철 과장에게 물어보라는 말처럼 ‘복지’라는 한 우물을 넓고, 그리고 깊게 지금도 묵묵히 파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신병철 복지정책과장께서 장애인복지과 과장이던 2022년 1월 이후 복지정책과에서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장애인생활신문> 독자분들께 새해 인사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인천지역 복지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모든 것을 복지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간협의체 4천 명의 위원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활성화한 것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2023년 인천시 복지정책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상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4년에도 인천시 복지정책이 더욱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천지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밝히는 정책들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복지예산은 5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역·계층·세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시민과 약속한 복지공약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선 8기 복지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 복지 2.0’이 실현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Q. 인천시는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요.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를 시행한 이후, 10년 만에 인천시가 수상하는 첫 ‘대상’입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5천만 원의 포상금도 함께 받게 됐으며, 특히 2021년도 최우수상, 2022년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3년 연속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첫 대면 평가까지 시행해 대상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계획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주민참여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 6개 분야, 17개 모든 평가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새로 수립한 해였으며,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평가위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복지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 복지 2.0’을 중장기 계획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로 제시한 부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Q.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 큰 점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인천시 복지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당면한 인천의 복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안은 있는지요.
2023년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어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 현안으로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단절‧고립 등 신(新)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 은둔형 외톨이 청년(19세~34세)은 지난해 기준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인천시 전체 청년 인구(60만7375명)의 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연령대를 넓히면 은둔형 외톨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고립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新)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화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플랫폼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스마트복지’를 통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자가 더 나은 복지시스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를 보다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이에 ‘2024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복지 포럼’이 오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복지’ 주제로 글로벌 복지 미래도시, 인천시가 나가야 할 중장기 스마트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70여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소 20개국 이상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콘퍼런스, 스마트복지 공모전, 스마트복지 페어 부스 등을 운영하여 전 세계 사회복지 전문가와 종사자에게 스마트복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인천시에서 상하반기 각각 선정해 시상하는 ‘베스트시정상’에서 복지정책과가 시민의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하반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적 내용 중 하나가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복지 확대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적극적이지만 발굴만 해놓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요.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안정소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고,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 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 ‘시민 안심 복지사업’으로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은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지만, 현재 분절적 전달체계, 기관 간 상호 연계 부족 등에 기인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을 받아야 할 시민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복잡한 신청 절차나 다양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제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상 속 위기 가구 및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 실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Q. 새해를 맞아 복지정책과는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지 복지정책과 운영 방향에 관해 소개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도와 복지 대상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누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매체와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해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거나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결국 알기 쉽지 않죠.
현재 인천시에는 155개 동에 4,100여 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기관 등과 연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도 고령화에 따라 받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는 쪽은 골고루 더 나누어 주려 하지만 받는 쪽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선 8기 공감2.0 복지정책 기조에 맞추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 복지 비전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24년에도 인천의 복지만큼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