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중중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을 부실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하며 최저시급도 못 주는 예산 철회하고 동료지원가 일자리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21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23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동료지원가 사업의 운영 부처를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했다.
동료지원가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와 같은 규모인 23억 원으로 확정됐으나, 기획재정부는 동료지원가 채용 목표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동료지원가 기본 운영비(인건비)는 동결했다. 2023년 기준, 동료지원가는 300명 고용 목표 대비 187명이 채용됐다.
공동행동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운영을 요구해온 ‘동료지원가들의 요구는 외면당했다.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은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을 서비스 수혜자로만 본 결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는 겉으로 보기에 사업을 확충한 것처럼 보이도록 동료지원가 채용 목표 인원수만을 확대해 놓았을 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제대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된 예산 23억 원은 동료지원가의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받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동료지원가들의 고용 여부 또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증장애인 참여에 적합하지 않은 실적 중심의 사업 구조는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피플퍼스트 등 공동행동은 지난 9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후 9월 18일 발달장애인 최초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됐고,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지원가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행동은 성명 낭독에서 “발달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시급도 못 주는 예산 철회하고, 사업예산 제대로 편성하라”며 △동료지원가 채용 목표 현실화 △동료지원가 사업 '기본 운영비' 개선 △전담인력 인건비 배정 △참여자수당 상향 △사업 설계 연구비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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