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 원(12.1%) 증가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6조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8.6%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04조91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6934억 원(13.8%) 증액돼 △기초생활보장 17조9197억 원 △취약계층지원 5조1068억 원 △공적연금 44조3220억 원 △아동·보육 10조8888억 원 △노인 25조6483억 원 △사회복지 일반 1조1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취약 계층 및 사회 서비스 지원 분야에선 간병비 지원과 노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717억 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관련해선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가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급여는 올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32만3천 원에서 33만4천 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은 최대 월 42만4천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올해 6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이 신설돼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형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500명)과 주간 개별 일대일(500명) 돌봄이 신설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개별 돌봄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올해 7만9천 명에서 8만600명으로 확대되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올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을 추가해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일자리도 올해 3만 명에서 3만2천 명으로 증가되며,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이 10곳에서 실시되며,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은 올해보다 1천 명 증가한 3183명에게 제공된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6개 사회서비스원에 개소당 5억 원씩 투입된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량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570억 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에 대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10억 원이 편성됐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 수술 장비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등에도 사용된다.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132억 원이 증액됐다.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 원)된다.
또한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운영비 9억 원, 환경 개선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응대율 제고를 위한 상담센터 인력 채용과 청년층 대상 소셜미디어 상담 서비스 제공(17억 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출산·양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333억 원 늘었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42억 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