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변처리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 장애 인권 및 교육 등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관으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탈착의지원, 식사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편지쓰기 운동 참여자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공익소송을 희망하는 이들이 함께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오늘 저희의 진정은 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지원을 위해 인력을 배치해달라,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 나아가 장애인들의 교육권, 놀 권리,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위해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배경민 부회장(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은 “교육 선진국·복지선진국을 꿈꾸는 지금, 특수교육 지원인력이라는 실무사 제도가 있어도 학급당 한 명의 인원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개인 활동 지원사가 없을 경우 학교 교육 활동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전히 특수교육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변처리 업무는 교육현장의 여러 인력들이 서로 기피하며 떠넘겨 그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라며, “건강상 꼭 필요한 석션이나 경관영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의료법의 한계로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배 부회장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온 것은 학교나 선생님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제발 신변처리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와 예산이 마련 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및 복지부에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장누리 학부모(통합교육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와이낫)는 “비장애아 아이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입학 준비를 하는데, 장애아이는 병원과 주민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힘겹게 오가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로 뽑았으면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한지, 이동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지 학교가 먼저 묻고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며, “왜 거꾸로 교육부가 이미 뽑아놓은 적디적은 지원인력을 나눠 가지라고 하십니까!”라고 외쳤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현주 부분과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은 “교육 현장에 배치된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이다보니 장애학생이 남학생일 경우 학생과 지원인력 모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과 관련한 인적·물리적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해 사회적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향후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