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누적 103명에 불과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통해 밝혀져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표방하며 실시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모두 103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29명이 자립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나 당초 올해 말까지 누적 400명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시범사업 수립 당시 목표치는 매년 200명으로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에는 누적 600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413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해 이 중 163명을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 중 103명이 지역사회로 주거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장애 16명, 지체장애 15명, 뇌병변장애 9명, 시각장애 3명, 자폐장애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으로는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형이 72명, 일자리 참여는 어렵지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지원형이 31명이다. 자립 장애인들에게 연계한 서비스로는 일자리 연계가 41명, 재산관지원이 37명, 건강관리 지원이 103명, 활동지원이 88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을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고, 안정적인 본 사업을 추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17개) 및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0여 명 참석했으며,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이루어졌다.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곳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전주시, 군산시, 경주시, 부산광역시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제주지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통합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