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편입···관리·감독 강화된다
- 개정법안 공포 1년6개월후 시행
-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미등록장애 아동 별도 인정 6→9세 미만으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 설치
-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등 국회통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법안이 공포되면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입‧퇴원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인천장총, ‘11대 회장선거’ 위계수 당선
12월 11일 치러진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11대 회장 선거 결과 기호 2번 위계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날 선거에는 인천장총 총 25개 회원단체 중 21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회장단의 투표 결과, 총 21표 중 위계수 후보는 16표를 얻어 5표에 그친 정천용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위계수 당선인의 공약은 장애인회원단체 화합,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확보, 인천사회복지회관에 장애인단체 추가 입주 추진, 인천장총 수익사업 창출과 고정적 후원 개발, 장애인정책 제안기구 상설 운영, 매년 ‘인천 장애인 리더스 포럼’ 개최를 통한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성 확립, 당선 뒤 재연임하지 않음 등입니다. 위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계획한 선거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인천장총 회원단체의 권익을 대변해 장애인단체의 열기를 불어 넣어 소통과 연대로 하나 된 인천장총, 열린 인천장총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1대 인천장총 회장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한눈에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신규 오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및 현황, 전국 사업 시행기관 등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등 사업 소개, 장애아 돌보미 활동 안내, 정보마당 메뉴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업별 신청방법, 운영 현황, 전국 사업 시행기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마당 메뉴를 통해 모집신청 등 주요 공지사항, 가이드북, 시행기관별 활동사진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해 지난 11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습니다.
▲ 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129콜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 신설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합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립준비와 병행해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문체부 또한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해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