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04일 국가인권위, 장애인 전동스쿠터 식당입장 제지 “장차법 위반”
▲01월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3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5대 과제 선정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01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이해하기 쉬운 정보자료 마련 토론회’
▲01월14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효력 발생
▲01월16일 △장애계, 한국 장애인거주시설정책, ‘유엔장애인권리위 직권조사’ 신청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차별금지법 제정·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총 263개 권고
▲01월18일 국가인권위, “법정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 참여해야”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
▲01월19일 △서울고법, ‘평택 미신고시설 장애인사망사건’ 국가배상책임-일실이익···“기각”
△인천지법,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60대 친모 ‘집행유예’ 선고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교통약자법 하부령 시행 △복지부,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본부’ 설치 운영
▲01월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 전국집중결의대회’
▲01월26일 △유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심의···“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올해 장애인고용장려금, 한 명당 월 35~90만원 지원 △인천시, 장애인활동지원 계획 발표···전년 대비 476명 증가 7478명 지원
▲01월30일 국민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6대 중점 정책과제 제안
▲01월31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02월01일 법원,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02월02일 장애인문화예술원·장애인고용공단·문화예술위원회, 장애(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업무협약
▲02월06일 문체부,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발표
▲02월09일 △인권위 “휠체어 통행 막는 경계석 단차 제거” 권고 △고용노동부, 중증장애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로 확대
▲02월10~13일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강원도서
▲02월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에 긴급진정 기자회견 △교육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위원회’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골자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2월16일 △한국기계연구원, 허벅지 절단환자 맞춤형 인공지능 의족 소켓 국내 최초 개발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상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종료’로 구제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아동, 표준화한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 복지부 권고
▲02월17일 산림청, ‘장애인 참여제한 숲관리인 채용공고’ 차별논란에 신청자격 개선
▲02월22~24일 스페셜올림픽 전국동계대회, 강원도서
▲02월24일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법시행 15년만 첫 발표 △인천시, 2023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첫 정기회의
▲02월27일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본회의 통과
▲02월28일 △인천시, 2023년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 선정 △국민통합위원회 인천협의회 출범
▲03월01일 △경인권역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03월02일 인천시, 장애인전용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 개관
▲03월07일 복지부, 신임 장애인개발원 원장에 이경혜 씨 임명
▲03월09일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발표
▲03월10일 인천시, 2023년 시민중심 10대 인권정책 선정
▲03월13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반발…7일만 자진사퇴
▲03월14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강압조사 중단” 인권위 진정
▲03월16일 인천지법, 장애인수영선수 12명 상습폭행 감독·코치 징역 8개월~3년 선고
▲03월22~25일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 종합우승-7연패
▲04월01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04월04일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안학교, 장애인차별 입학전형 인권위 진정
▲04월08일 국가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세탁·식당작업 투입 ‘인권침해’” ‘작업치료지침 준수’ 권고
▲04월09일 대구지법, 중증지적장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선고
▲0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공개 △국가인권위, ‘장애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고시
▲04월12일 장애인개발원, 인천전략 이행 10년 담은 다큐 공개
▲04월13일 △언론, 장애인·노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편의시설 토론회’
▲4월19일 △복지부, 2022년 장애인현황 발표···전국 등록장애인 265만3000명…전체 인구 대비 5.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버스정류장, 장애인 접근성 차별” 지자체장 상대 차별구제 소송
▲04월19~21일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잡페어
▲04월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국립재활원, 적정기술 보조기기 제작 교육-워크숍
▲04월25일 △부산지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천만원 빼돌린 기관책임자 ‘징역 2년’ 선고
△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사건처리지침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국민권익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 마련…국가보훈처 제도개선 권고
▲04월27일 △국회, ‘장애인콜택시’ 운영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확대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 등 22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04월28일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토론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 열차이용권 보장 강화” 철도공사 등 건의
▲05월08일 충남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전국 최초 개소…24시간 돌봄
▲05월0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IL센터 법제화’ 저지 민주당사 앞 투쟁 돌입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후위기와 장애인 인권’ 토론회
▲05월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 지지 백만시민서명운동’-‘장애인이동권 쟁취 전국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05월1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교환적 변경신청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산초로 확장 이전
▲05월14일 정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골자
▲05월16~19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인천선수단 59개 메달 획득
▲05월1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형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
▲05월23일 △국회, 1인 기업 경영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제공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나항공, ‘장애인보장구 반입’ 탑승 거부…인권위 진정
▲05월24일 인천시립요양원, 9월 남동구 도림동 준공…내년 3월 개원 계획 발표
▲05월25일 △헌법재판소, 표준형 휠체어만 기준삼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안전기준 ‘헌법불합치’ 판결 △국회, ‘활동지원수급자격통지서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기재 의무화’ 골자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등 23개 법률안 가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무장애 어린이놀이터 조성방안’ 토론회
▲05월26일 △국민연금, ‘종합조사에 장애특성 반영’ 인권위 권고 수용 △제4회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배 종목별 대회
▲05월3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충남 서산 ‘대형시설’ 서림케어드림과 거주장애인 탈시설 전환지원 업무협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내 최초 대전 개원
▲05월31일 정부, 사회보장 전략회의···‘중앙부처 사회보장 통합’ 복지국가 전략 제시
▲06월02일 교육부 “장애교원, 근무조건·환경 개선” 장교조와 단체교섭
▲06월07일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한국사회 역할 모색 대토론회’
▲06월08일 서울고법, 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몰 상대 집단소송 2심 일부승소 판결···“시각장애인 인터넷 쇼핑몰 대체 텍스트 서비스 제공”
▲06월09~11일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전북 익산서
▲06월1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 선포
▲06월12일 부모연대, 서울 은평대영학교 발달장애학생 뺨 때린 가해교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06월13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 학익동 이전 계획 발표…2026년 준공
▲06월14일 발달장애인부모 600여명,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발달장애인 전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요구
▲06월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조금 유용” 의혹 제기 하태경 위원장 경찰 고소
▲06월19일 ‘장애인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06월21일 정신장애인연합회, 보호의무자제도 및 보호입원 폐지 등 요구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연내 개정 촉구 기자회견
▲06월26일 국가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사생활 보호지침 필요” 국토부장관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지침 마련’ 권고
▲06월27일 활동지원사노조, “정부, 사회서비스 공공성 말살 정책 즉각 중단”· ‘선진 복지국가 전략’ 규탄 기자회견
▲06월28~29일 인천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18개 직종 57명 선수 참가
▲06월29일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 한국정부 과도한 탄압 우려” 집회결사특보, 한국정부에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깊은 우려’ 표명 서신 발송 사실 공개 △‘인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06월30일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토론회’
▲07월01일 △서울시, “7월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서 집회·시위 제외”
▲07월04일 △장애인단체총연맹,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제도개선 솔루션, “무거운 짐 소지자, 지하철 휠체어석 이용 제외” 정책 건의
▲07월06일 장애포럼 등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전장연 지하철행동 과도한 탄압 멈춰야” 정책 중단 촉구
▲07월07일 국가인권위, “한국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UPR 권고 이행”···‘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사회 권고 수용거부 우려 표명
▲07월11일 장혜영 의원, “서울시, 전장연 보조금 내역 비회원 포함 2.7배 부풀려 여당에 보고” 규탄
▲07월12일 △국가인권위, “정신질환수용자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 법무부장관-교도소장 권고 △광주지법, 지적장애인 속여 모친 사망보험금 가로챈 30대 항소심 징역 1년→1년 6개월 ↑
▲07월14일 △장애인교육아올다, ‘교육 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경찰, ‘용인 장애영아 살해유기’ 친부·친모·외조모 살인혐의 검찰 송치
▲07월17일 탈시설연대, ‘한국정부 장애인 탈시설 권리침해, 유엔 직권조사 신청’ 기자회견
▲07월18일 국회,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5개 법안 가결
▲07월19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시 저상버스 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저상버스 90대 중 10대’가 휠체어장애인 탑승 거부
▲07월21일 수원고법, 정신장애인 ‘화성시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07월23일 대통령실,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등 국민제안 13건 정책화 발표
▲07월24일 △‘인천시 남동구 점자문화진흥조례’ 제정안 가결
▲07월25일 △장애인콜택시, 전국 24시간 광역간 이동 가능···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2천명 첫 지급
▲07월26일 △‘인천시 남동구늘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장애정도별 구분 모집’ 운영규정 부모 반발 △‘헬렌켈러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개소
▲07월27일 국회, 지자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개소 이상 의무 설치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가결
▲07월27일~08월13일 ‘뮌헨 세계농아인볼링선수권대회’ 한국, 21개 메달 따 종합 1위
▲07월28일 △“장애인 버스탑승거부 방지책 마련” 지자체-버스업체, 인권위 권고 수용
▲08월07~11일 부산세계장애인대회···‘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 주제
▲08월07일 장애인부모연대 등 18개 단체, “교육부 ‘주호민 논란’, 교사·학부모에 책임전가·자폐혐오 방치 말라” 기자회견
▲08월10일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 현장 증언과 개선방안’ 긴급좌담회
▲08월14일 장애인개발원, 2023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구’ 발표···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52.8%, 전체인구 대비 3배
▲08월16일 서울중앙지법,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청구소송 ‘각하’
▲08월24일 점자유도블록 훼손 200만원 이하 과태료···국회, ‘교통약자법’개정안 의결
▲08월29일 △국가인권위, 금융회사 음성통화 외 청각·언어장애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마련 권고 수용
▲08월31일 부평 불법 미신고시설서 학대정황 장애인 10명 구출
▲09월01일 △인천지역 최초 ‘장애인 탈시설 당사자 증언대회’
▲09월0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년 정부 장애인 이동권·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예산 삭감-장애인거주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 112배 차이” 지하철행동 재개 선언
▲09월05~06일 전국장애학생이(e)축제, 1500명 참여 4년만 경주서 대면 개최
▲09월06일 장애인고용공단, 제9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09월07일 △장애인고용법 개정 토론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학생 차별조장 임태희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정부‧지자체 발송 읽어주는 스마트폰 TTS 기능 교육 제안
▲09월08일 △국가인권위, ‘휠체어 장애인 배우자 동반입소 거부’ 노인복지주택, 권고 불수용 공표···‘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 법무부 통보 △‘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09월09일 인천사회복지대회 및 나눔대축제
▲09월15~17일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강원도 횡성서
▲09월16일 2023 인천수어문화축제
▲09월18일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점거농성
▲09월19일 △한국농아인협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3만명 서명서 및 정책제안서 대통령실 전달
▲09월21일 장애인부모연대, ‘미디어가 장애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09월26일 헌법재판소, ‘인천애뜰 집회금지조례’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
▲10월04일 △‘직장 내 괴롭힘’ 유서 인천 연수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팀장 투신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 국제교류음악회
▲10월05일 △한국기계연구원, 계단 오르내리는 로봇휠체어 세계 최초 개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10월09일 복지부, ‘2022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 발간···장애인학대 전년보다 5.5% ↑
▲10월10~11월08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월11일 제44회 흰지팡이날
▲10월16일 대법원, “지적장애인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 차별” 원심 판결 확정
▲10월22~28일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종합 4위
▲10월24일 △인천 장애인일자리박람회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조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10월30일 제6회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의날 기념식
▲10월31일 인천공항, 장애인안심여행센터 개소
▲11월0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국회연구단체 ‘약자의눈’,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11월03~08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서
▲11월06일 국가인권위, 재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제공” 권고
▲11월08일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제한 차별” 항소심 “원고 승소”
▲11월11일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걷기대회
▲11월13~19일 자폐인사랑협회, ‘자폐성장애 인식개선’ 오티즘레이스
▲11월1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적장애 이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거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대법원, “특수교육실무사, 아동학대는 가중처벌 대상”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파기 환송
▲11월18일 IQ72 경계선지능인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 법원 ‘기각’
▲11월20일 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 비시각장애인 허용 여부’ 대법원 판결 앞두고 김용기 지부장 1인 시위
▲11월21일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장애인→모든 장애인 확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천시,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발표···연말까지 전수조사
▲11월21~22일 한국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체성 훼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저지’ 이종성 국회의원실 점거농성
▲11월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동휠체어 충돌사건 형사처벌 5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서 무죄 판결
▲11월23일 △국민권익위 ‘부양의무자 기준·급여 제한 폐지 검토’ 권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 토론회’
▲11월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 방침’ 반발 기자회견 중 박경석 대표 경찰 체포 △고용개발원,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11월28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 및 정비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11월30일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토록 ‘롤러코스터 시설 개선 계획’ 발표
▲12월0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25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12월03일 세계 장애인의 날
▲12월08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편입’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월11일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11대 회장 선거
▲12월21일 인천시 등 ‘장애인콜택시, 24시간-광역 이동’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