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고도 복지 수준 면에서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민망하다. 최근 수치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터키, 0.48%), 코스타리카(0.44%), 콜롬비아(0.08%), 멕시코(0.05%)뿐이다. 1위인 덴마크(4.49%)와 노르웨이(4.49%)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OECD 39개국 중 35위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했다.
장애인복지지출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와 돌봄·가사보조·재활서비스 같은 현물급여 지출을 합한 수치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여서 정부 지원은 절박하다. 2021년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합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42.2%였다. 2017년 38.9%에서 3.3%포인트 올랐다. 2021년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 20.8%의 두 배에 달한다. 시장소득에 정부 지원금을 더한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2021년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27.2%로 전체 가구 15.1%보다 12.1%포인트 높았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장애인 가구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생활 수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2021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63.7%의 절반밖에 안 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21년 장애인 가구 소득은 연평균 4246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924만 원의 71.7%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애인 가구의 59.8%가 소득분위 하위 1~2분위에 해당되는 등 저소득 가구 비중이 매우 높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더라도 의료비가 11.6%로 전국 가구 6.7% 대비 높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훨씬 더 든다.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만 보더라도 장애인은 19.0%로 전체 인구 3.6%에 비해 약 5.3배나 높다. 이런 열약한 구조적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과 장애인 삶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이란 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통계 분석만 봐도 장애인들에게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실정인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 맞게 장애인복지에도 과감한 재정지출이 집행될 때가 됐다. OECD 최하위권 수준의 장애인 재정지출 규모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연금 등 급여수준 인상과 함께 장애판정 등 포괄범위 확대, 상병급여 도입 등 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