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완전한 시민권 보장에 의한
사회참여 보장 지자체 전무한 상황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년 4월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의회 의원의 의지와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공약을 개발해 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장,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장총이 지난 10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2023년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2022년 56.72점 대비 5.31%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46배 대비 2023년에는 1.96배로 커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장애인연금 지급액 평균은 26만8758원이었으며, 광주시가 14만2712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가 33만8048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 평균은 4만6119원이었으며, 광주시가 3만2357원으로 가장 낮았고, 제주도가 13만2818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의 평균값은 15만2998원이었으며, 대구시가 7만4156원으로 가장 낮았고, 제주도가 40만6762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고용보장 수준’은 전라남도가 가장 낮았고, 광주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도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편의 접근권 보장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이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5배로 2022년 1.4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구시,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평균은 219.16%로 대부분 장애인콜택시 의무 대수를 초과하고 있었다. 서울이 565.4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인천시가 81.50%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이 26.28%였고, 서울이 63.3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충청남도가 10.20%로 가장 낮았다.
이동석 교수는 “소득보장, 고용보장, 이동보장 모두 수준이 높은 시민권 보장형에 속하는 시·도는 한 군데도 없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완전한 시민권 보장에 의해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득보장 수준과 고용보장 수준은 높으나, 이동보장 수준이 낮은 ‘소득활동 중시형’에는 경기도와 제주도가 속했으며, 3개 비교 영역 모두 낮은 ‘미발달형’에는 인천시, 울산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포함됐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22대 총선에서 각 시도별로 어떤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공약을 개발해야 할지에 대해 제언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동보장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소득보장 영역과 고용보장 영역은 전국 평균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에서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장과 관련해선 민간 부문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인천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모든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우선 이동보장 영역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이 지역 모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과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하위권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총선 공약 요구가 필요하다.
인천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학생 10명당
특수학급수-저상버스 확대해야
■진달범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인천시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 중 이동편의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으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인천시의 장애인 교육 영역은 69.43점으로 분발 등급이며, 지난해 분발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인 보통 등급에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인교원 고용률이 포함됐으며, 분발 등급에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가 속했다.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교원 고용률로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승한 반면,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했다.
진달범 처장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는 작년에 이어 계속 분발 등급 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34.14점)으로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다. 전국 평균값 이하 수준을 나타내는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 지원액이 포함됐다.
하위권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속했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으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과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전년도 대비 하락해 분발 등급에 해당하고 5개의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85%에 불과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법정 대수 255대(보행상 정도가 심한장애인 150명당 1대)를 내년 100%(신규 증차 40대, 노후 대체 10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내년에 운전원 40명과 상담원 2명을 증원한다.
그는 “내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장애인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 몇몇이 장애계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장애인복지 발전과 실천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공약 개발 제언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인
누림통장과 기회소득, 신청주의와
추첨 통해 선정 방식…보완 필요
■조은숙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장애인 소득보장은 장총의 올해 17개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조사 결과에서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외에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실행하며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누림통장’은 경기도 거주 만19~21세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3,600명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월 10만 원씩 1대1 매칭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장애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공약사업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이 신설됐으며 중증장애인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기회소득비용을 현금 지급했고 연말에 추가 편성돼 총 7,000명에게 지급된다.
조 국장은 “이러한 현금성 보장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에 큰 의미가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각 소득보장이 신청주의라는 점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는 점이 아쉽다. 연령의 제한이 있는 누림통장이나 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기회소득은 오히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연령 장애인들에게는 소득이 더 필요하나 기회가 쉽게 오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 전달체계 또는 전달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기회, 돌봄 등 매우 고무적인 타이틀로 제공되고 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성과 위주의 정책이 세워지면서 효과성과 지속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는 “정책은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해야 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과를 위해 이러한 절차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및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요구조사,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