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난방비 폭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맞물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올 겨울철 ‘난방비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2일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4천 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난 10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스비 지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에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92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대상자의 46%, 절반 가까이가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부·복지부·행안부·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까지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 절반 가까이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신청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이사했을 때 가스비 장애인 할인은 신청 안 해도 자동 접수되지만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에너지 바우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