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2.8% 증가한
4조8326억원 편성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1조 1235억 원(8.1%) 증가한 15조 39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국비 확보액 5201억 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6704억 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를 일부 추가 발행했다.
2024년 세출 예산은 △연례 반복적, 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의 과감한 조정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위한 민생사업에 투입 △시민과 약속한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
인천시 2024년 예산의 투자 중점은 따뜻한 동행, 시민복지 일번지, 1천만 글로벌 도시다. ‘사회복지 관련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97억 원(12.8%) 증가한 4조8326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돼 4인 가구 162만원에서183만4천 원(1인 가구 62만3천 원→71만3천 원),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확대돼 임차가구 1인 25만5천원, 4인 39만4천 원이 지급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생계, 의료) 중 8556명에게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인천형으로 중증장애인 1180명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733억 원을 투자하고, 사람 중심 교통체계와 연령별·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복지 일번지 구현을 위해 5조3737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재난 안전도시 구현 등 글로벌 도시 도약에 6조5922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733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2조772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상향(5만→8만 원), 유급휴가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에 2616억 원을 투입,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긍심 높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전년 대비 7477개 늘어난 5만4123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개소를 운영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해 토익(TOEIC) 등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1인 10만 원 한도)을 면접 정장 대여, 드림체크카드사업 등과 병행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1조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억 원이 증액된 300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국비 지원과 별개로 전국 최대 규모로 편성, 105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352억 원을 반영한다.
농축산어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총 3988억 원을 편성한다. 농림어업인에게는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신설하고, 수산물 안전성 우려로 어려운 어민을 위해 방류수 검사 예산 및 어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축산업계는 구제역 예방 주사 등 안정적 경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신규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 시민복지 일번지,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5조3737억 원을 반영했다.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770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안정에 2917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 7월 K-패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90억 원을 모두 편성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4천 개를 신규 보급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는 신규 차량 39대 포함 총 254대를 운영해 보행 장애인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연령별, 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에는 3조7655억 원을 투입하며 특히 노인의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1인 기준 최대 월 1만 1천 원 인상한다.
인천뮤지엄파크, 파크골프장 3개소 조성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체육·관광 도시 구현에 5045억 원을 집중 투자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체육 중심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관광 분야는 백령 물범 생태관광체험시설 38억 원,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및 쉼터 조성 등 168개 보물섬을 중심으로 인천만의 해양관광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3331억 원을 편성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마음건강 예산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수급자 대상 무료 대상포진 접종을 새롭게 실시한다.
아동친화공원 3개소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공원 조성은 지속 추진하고, 가현산, 계양산 등 5개소에 49억 원을 투입해 무장애 길을 조성하며,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천만 글로벌 도시 도약에는 6조5922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가 전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1조31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재외동포웰컴센터를 2024년 6월 개소하고, 재외동포 시민문화축제,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발굴에 10억 원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 지원,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사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우주탐사 전문인력 양성에 20억 원을 투입해 항공우주 분야를 선점하는 등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소요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도시경쟁력 강화에는 3조1266억 원을 투입, 글로벌 수준의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한다. 먼저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 50억 원, 영흥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26억 원 등 원도심 공간 재창조에는 1971억 원을 반영해 도시 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간다.
도로망 구축은 총 29개 사업 2062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하철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과 7호선 청라 연장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4234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9593억 원을 투입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저류시설 5개소 구축에 필요한 240억 원,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 12개소 개보수에 191억 원을 투입한다. 강화, 옹진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15개소의 시설 운영비를 적극 반영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했으며,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에는 150톤급 소방정 건조비 70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에 85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고도화를 위해, 전년 대비 4085억 원 증액한 1조4753억 원을 반영한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169억 원 등 신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종~청라 제3연륙교 3107억 원 등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