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 문화, 도심융합 등
4대 특구 도입···지방의 디지털‧
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종합 정책 추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1월 1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됐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가 만들어진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목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수도권 집중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천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문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