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이 사는 곳
당사자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서
살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 역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돼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1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로 유앤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채택한 한국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상기시키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지속적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 부족 등에 우려를 표하며 탈시설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에서 살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다. 신체적 장애인이든, 발달장애인이건, 중증이나 경증이건, 사는 곳을 선택함에 있어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목표 인원 600명 중 80여 명만 자립
현실적이고 다양한 탈시설계획 마련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5일 열린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의 장애인 탈시설 목표 600명 중 80여 명만이 탈시설 해 자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은 2022년 200명, 2023년 400명 총 600명 누적 인원이 탈시설 목표로 설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탈시설 해 자립주택으로 들어간 인원은 약 80여 명으로 파악돼 목표 대비 실적 인원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가장 중요한 입주주택을 장애인분들에게 맞게 개조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보호자의 반대와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의원은 “탈시설 로드맵을 보면 2041년까지 1인 단독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을 약 2,200명을 제외한 모두를 탈시설 할 계획이다.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지원 주택도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통합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그 의사를 반영해 주면서 다양하게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로드맵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이고 그 원칙에 따라 세부 계획을 짜나가는 것이다. 당시와 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반영을 해서 거주시설에서 나와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맞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실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 “취약계층 절반
가스비 지원 못 받아…
신청주의만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못 막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스비 지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가 난방비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가스비와 에너지 바우처 포함 총 59만2천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7만2천 원에서 28만8천 원까지 가스비 등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부·복지부·행안부·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까지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171만 가구이며, 기타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소 78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대 59만 원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에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확인해 보니 92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의 46%, 절반 가까이가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의 경우 78만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70만 가구로 확인됐으나, 78만 가구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 7,66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39억 원 만큼의 지원만 이뤄졌다.
이렇게 난방비 대책 관련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TF까지 운영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와 가스공사(도매)는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소매)에 없고,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돼 있다.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기관조차 없다. 즉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주의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 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민석 의원 “청각장애인 위한
국민연금 영상수어 상담 이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국민연금이 청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수어 상담 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영상수어 상담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37건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의 20% 수준이었다.
영상수어 상담은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수어상담사가 영상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단 누리집, 모바일앱, 1355 보이는 ARS 서비스, 청각·언어장애인 전용전화기 ‘씨토크’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고 공단은 올해 초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용실적은 늘기는커녕 줄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실적은 2020년 하반기 778건, 2021년 1439건, 지난해 1089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37건에 불과해 상담 건수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 상담서비스 홍보로 배정·집행된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도입 당시 밝힌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2019년 말 기준 39만8천 명이었다.
김민석 의원은 “3년간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실적이 줄어들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서비스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 “동료지원가 사업
다른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잘 만들어진 사업인데 왜 사업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질타
문석영 참고인 “발달장애인인
내가 비로소 쓸모 있다 생각…
동료지원가로 계속 일하고 싶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3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예산 24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잘 만들어진 사업인데 왜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따졌다.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은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85일간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점거 농성을 통한 투쟁의 결과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료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정부가 책임 있게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임에도, 사업 초기 정부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2019년엔 故(고)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 “2019년 사업이 신설된 이후 제도개선을 비롯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집행이 저조(실집행률: 2020년 33.4%→2021년 24.8%→2022년 38.0%)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내 동료상담과 유사 중복을 고려해 2024년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동료지원가 사업을 절대 폐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실적도 같이 높일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시각·발달중복장애인인 문 씨는 시설에서 25년을 살았고 2022년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10년간 반짓고리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2012년부터 2022년 2월까지 10년간 몸담은 이곳에서 그는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했다. 비장애인 동료 4명이 발달장애인을 약골로 보고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적응을 힘들게 했다.
문 씨는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물건을 만드는 일보다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것이었다.”면서 “주눅이 들고 우울했고 혼자여서 외로웠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피플퍼스트센터는 말을 받아주는 이 없이 짐만 나르던 공장과는 달랐다. 동료지원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쓸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동료지원가로 일하면서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동료지원가는 중증장애인으로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때 왕따, 무시, 괴롭힘, 외로움 등 힘들고 좌절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라면서 “절대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보면 올해 7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대상으로 오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는 사업인데,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용부 여러 사업 중에 벌써 78% 실적 갖는 사업이 있나? 이렇게 잘 나가는 좋은 사업을 왜 폐지하려 하냐.”고 질타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장애인 지원사업 중 동료 사업과 같이 있다 보니 두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는 고민이 있다.”면서 “복지부와 최대한 협조해 동료지원가들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시장화’
윤 대통령의 선언…이미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기관이 85.4%
시장에 맡겨선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김신애 참고인 “성인중증발달장애 딸
농촌지역 주간활동서비스 받지 못해”
조규홍 장관 “사회서비스 고도화 목적
더 나은 서비스 더 많은 분에게 제공
하기 위한 것…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국가가 중심적 역할하고 농어촌
지역 제공기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5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시장에 맡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민간위주로 확대돼 더 시장화할 영역조차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엇을 더 경쟁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6만2542개 중 민간기관 비중은 85.4%로 5만3437개소가 이미 민간기관이라는 것.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대로 경쟁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자면 아동·노인·장애인분들께 더 좋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러 갈 이유가 없기에 시장화의 여러 문제 중 하나가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으로는 서비스 공급망이 전혀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나선 경북 울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김신애 씨(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장)는 농촌지역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씨는 “27살 발달장애인 딸을 둔 엄마다. 저는 농촌에 산 지 27년, 28년 정도 됐다. 현재 제 딸은 중증장애인이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관이 없어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활동지원서비스만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 딸은 초·중·고 통합교육을 다 받고 학교를 다닐 때는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올 만큼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했다. 20살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사회참여가 없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많이 낮아졌다. 평생을 우리 딸을 위해서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울먹였다.
김신애 씨는 “장애인 부모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야 농어촌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 슬프면서도 기뻤다. 농촌지역에 있는 많은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비스를 챙겨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부끄럽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올해 9월 말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19곳이다. 제공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도 74곳에 이른다. 반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은 6,5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현실이 지금 이러한 데 시장화, 경쟁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시장에 맡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목적은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많은 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만족도도 낮고 또 처우 개선도 힘들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것은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마저 민간에게 미루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면서 “농어촌 지역에 차량 등의 지원도 확대하고 제공기관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정부는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