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터지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 이번에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지난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을 통해 천인공노할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인 구기종목인 '쇼다운'의 국가대표 선수 조현아 씨가 코치진으로부터 모욕·유기·방임 등의 학대를 받은 사실이다.
지난 8월 영국에서 열린 버밍엄 IBSA 대회에 출전한 조 씨의 주장에 의하면, 코치진으로부터 화장실 볼일과 같은 기본 생리현상 처리조차도 제재를 받았으며, 경기 당일 날에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홀로 방치됐다고 밝혔다. 조 씨는 "황태민 감독은 갑자기 잠시만 있으라고 한 뒤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가 경기를 할 차례가 됐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인 없이 타 지역,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버려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조 씨는 자기를 가장 잘 보호하고 이끌어주어야 하는 코치진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조 씨뿐만이 아니었다. 코치진들은 지난 7월부터 훈련 과정에서부터 부상당한 선수에게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였고, “너희들은 왜 시각장애 말고도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냐?” 는 등의 심각한 언어폭력이 있었다. 또 코치 중 한 명은 선수들에게 “맴매한다.”, “혼난다” “맞는다” 등 비존중적인 언행을 하며, 엉덩이를 툭툭 치는 성추행까지 한 것이다.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출국하기까지 약 3일 동안에는 선수들의 식사를 챙기지도 않고 코치 이 씨에게 선수들을 모두 떠맡긴 채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침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인권실태 발표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체육선수 중 폭력이나 학대 피해 경험자는 354명(22.2%),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도 143명(9.2%)으로, 많은 선수들이 성폭력 등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과 거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과도한 훈련이나 기압, 얼차려 등 체발과 구타(폭력)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국가들은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제도들을 정비한 상태이다. 영국 장애인 스포츠 연맹(English Federation of Disability Sport)은 10가지 정책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독자적인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및 평가를 통해 장애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가지 정책표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스포츠 환경의 주체인 장애인 운동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하여 부모에게 장애인 운동선수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서 볼만한 것은 체육회 운영규정이다. 가맹단체에 문제가 생겨 상위조직에 문제를 제기해도 조사 후에는 체육회 규정상, 징계를 주는 주최가 다시 가맹단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난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에 합리적인 징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징계부분에 대한 정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학대와 폭력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체육계도 끊이지 않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좌시하지 말고,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과 운동 선수로서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번 ‘쇼다운’ 선수들의 학대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들 전원을 엄벌하라!
하나,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장애인 운동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제도들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라!
2023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