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술형 및 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용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 시안에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는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해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하며,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 동안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내신과 관련해서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해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특히 교실을 황폐화하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는데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한다. 또한 절대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또한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를 늘린다. 특히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을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 위함으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해 이번 시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