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해가 거듭될 수록 늘어가는 반면, 이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특수교육 예산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특수교육 예산은 4.0%로 전년도와 같지만, 이는 2021년 대비 0.6%p 감소한 수치였다
정부의 예산 배정과는 달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맞게 교원이 증원되지 못하며 2023년도 특수교원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29명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립 특수교원 법정 확보율(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 배치)도 지속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2명으로 나타났고, 전남(3.9명)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법정정원 기준을 초과했다.
이처럼 대상학생은 늘어나고 교원과 예산 비중은 줄어들다 보니, 과밀학급 문제 해결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3년간 유치원(130→192→192학급)과 초등학교(766→790→790학급)는 과밀학급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고, 전체 과밀학급 수는 3년 내내 1513개를 기록했다.
특수교육 여건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 특수학교(급)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 기준 지원인력 1인당 참여학생 수는 전국 평균 4.2명이었지만 충남 12.5명, 강원 12.1명 등으로 평균치의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고, 가장 적은 서울과 충남의 차이는 무려 10.6명에 달했다.
돌봄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였다. 시도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특수학교 기준 총 4개 지역(강원·전북·경북·제주)이 돌봄교실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지원인력 1인당 참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31.5명)·광주(23.3명)·충남(14.9명) 순이었다. 대전(0.4명)·서울(0.8명)·전남(1.5명)은 평균(1.9명) 이하를 기록했고, 부산과 대전의 격차는 31.1명이었다.
장애학생이 졸업 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현황은 어떨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를 위한 전문인력은 올해 기준 전체 2,145명으로 특수학교 1개교당 11.1명이었다. 전문인력 1인당 학생 수는 인천이 2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0.6명)·전북(18.7명)이 뒤를 이었다. 교육실은 전국에 총 1232개로, 1실당 교육대상자 수는 23.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45명)와 서울(37명)이 가장 많았다.
도종환의원은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라며, “빠르게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그에 비해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과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