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강화-소아전문응급
센터, 12개소로 확대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5개 소아암거점병원 육성
심야 가산수가율 2배로 ↑
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
복지부, 후속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월 ‘소아의료쳬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부모-아이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소아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병원 간 협력 지원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 및 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2023년 10억 원에서 2023년 6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센터가 12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현재의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운영지원도 2023년 52억 원에서 202년 78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아응급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 입원진료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아 입원진료 대한 보상을 확대해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의 연령가산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또한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충청권 충님대병원, 호남권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상부산대병원, 경기권 국립암센터)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병원 간 협력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 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심야 가산 수가율 2배로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또한 지역 소아청소년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병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를 개선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