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실시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는 보수로 정권 교체에 따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축소됐으며, 인천시도 ‘인천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 사업’으로 틀을 변경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인천시는 노인,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도 포함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인천’을 위해 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확충 등 9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2년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다.
지난해 인천시 통합돌봄 시범사업 가운데 장애인 관련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과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및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보호가 아닌, 지원주택에서 독립(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연계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시범사업은 동구가 맡았는데 △장애인 식생활 지원사업인 ‘너와 나의 따뜻한 주방’ △통합돌봄 TF팀을 구성 월 1회 정기회의를 운영하는 ‘긴급출동 동구 돌봄팀’ △노인‧장애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사업인 ‘든든한 한 끼 배달’ △노인‧장애인 이동도우미 사업으로 ‘당신의 이동 파트너’ △방문간호 사업인 ‘동구 건강매니저’ △주거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한 내 집 만들기’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봄봄봄 건강교실’ 등이었다.
그러나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 사업’으로 대체했고 장애인 관련 사업은 축소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인천시 장애인만의 것은 아니며 전국 260만 명이 넘는 장애인 모두의 피해 아니겠는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 장애시민을 대신해 따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