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2023 인천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다양한 사업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인천시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상 기자>
인천시 2027년 노인인구 20.7%
차지…69.4%가 ‘방문의료’ 원해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인천시가 2022년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사회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가 자기 집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방문 의료’라고 답했으며, 2022년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 공무원 및 민간기관 종사자 대상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건강 검진, 병원 이동 차량 지원, 운동 관리와 같은 의료 지원 및 건강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노인인구가 2021년 41만6천 명(14.2%)에서 2027년 62만1천 명(20.7%)으로 늘어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 부양의무 인식 약화 등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은 군∙구별 최소 범주의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연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행정복지센터·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가 결합한 제1안과 △1안에 보건소·지역 소재 1차 의료기관/종합병원·지방의료원·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근무 의과 의사의 ‘방문의료’가 결합한 제2안을 제시했다.
보건소 중심 방문의료 포함
보건의료서비스 강조돼야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연계가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역 의료·돌봄 연계 노인 통합돌봄’으로 바꾸는 근거가 됐다.”며 보건소 중심의 방문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강조돼야 함을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병행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민간의료기관들의 참여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크다.
인천시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9개소가 있다. 군구별로 보면 계양구·남동구 각 8개소, 부평구(인천평화의료사협 포함)·연수구 각 5개소인데, 서구는 2개소, 미추홀구는 1개소에 불구하고, 동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전혀 없다.
재택의료센터는 인천평화의료사협에서 운영하는 평화의원 한 곳뿐이며, 그나마 통합돌봄을 위해 협력할 만한 기관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인천에 277개소가 있지만, 케어코디네이터가 있는 곳은 남동구·부평구(인천평화의료사협 포함) 각 2개소, 서구·연수구에 각 1개소다. 케어코디네이터 유무를 떠나 동구와 강화군, 옹진군에는 하나도 없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통합돌봄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돌봄의 단위인 시군구별로 설치된 보건소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시 의료원이 통합돌봄에 아무리 열심이라고 해도, 의료원은 급성기 환자 진료와 광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집중해야 하는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군구 단위로 있는 보건소에 비하면 주민과 거리도 훨씬 멀다.
또한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세운다.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와 자원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고 지역의 건강 이슈에 대해서도 가장 깊이 고민하는 기관으로 이런 보건소가 보건복지 연계를 하지 못한다면, 민간의료기관들은 더더욱 할 수가 없다.
그는 “2022년 한 해로 끝나버린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취지도 우리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2023년부터 사업의 이름도 형태도 바뀌었지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사업도 인천 10개 군구 복지정책과와 보건소가 함께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인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8개소
운영 중…향후 30개소까지 확대
∎김명숙 인천시 복지서비스과장은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하고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 통합돌봄은 보건의료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보건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마다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배치한 만큼의 성과를 보진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서 읍면동 간호사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연계가 개선되고 있다.
김 과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민관이 협력해 의료법의 한계를 많이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옹진군이라는 도서지역을 안고 있다 보니 보건의료 부분(예: 1섬 1주치의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전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30개소까지 확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는 광역의 입장에서 기초지자체 간의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초지자체가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돌봄의 영역에서 관련 부서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선거결과
따라 정부-인천시 모두 2023년부터
시범사업 내용 축소·변경돼 운영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가 2026년 전면 실시 예정인 가운데 중앙정부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인천시는 2022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인천시 모두 2023년부터 사업의 형식과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주무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정책과로 변경했다. 또한 2019년 6월~2022년 말까지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으나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7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으로 축소됐다.
복지부 노인정책과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충청북도 진천군 등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실시 중이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데이터 및 행복e음 등 정보 활용 추출, 지역병원-지자체 간 퇴원환자 의뢰체계 신설 등 대상자 발굴,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 의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접수․신청하며, 통합지원 필요도 조사를 통해 시군구 전담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돌봄계획 수립, 사례회의 통해 제공 서비스 지정 및 연계․조정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 사업으로 틀을 변경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 지역공동체 기능회복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능동적인 민·관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를 실시해 8개 구,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16개 선정 사업은 △낙상예방 작업치료지원 사업 △연수e웃 돌봄 행복밥상 배달 사업 △따뜻한 동행 이동지원 사업 △건강한 한 끼 배달 사업 △돌봄활동가 이웃지기 사업 △안심복약지도 사업 △재가돌봄가구 영양죽 지원 사업 △똑똑n돌봄 ‘머물고 싶은 공간, 새로운 나의 집’ 사업 △당신의 건강 매니저 사업 △더 편한 우리집 사업 △찾아가는 촘촘한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 △50․60 1인 위기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사업 △편․안․가(家) : 편하고 안전한 가정 만들기 사업 △똑똑n돌봄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나의 집’ 사업 △돌봄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함께 할게요(병원 이동 및 맞춤진료 도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