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20~30대 청년층 수검률 제고 대책과 20~30대 청년층 검진주기 단축 시급”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50%에 불과하고, 특히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대의 수검률은 3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민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6월 21.9%로 매년 감소하여,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
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8년 –3.1%p, 2019년 –4.2%p, 2020년 –5.9%p로 차이가 벌어지다가 2021년 –20%p, 2022년 –24.3%p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신체건강검진보다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부터,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현재 정신건강검진을 10년간 1번만 받도록 하는데도 검진대상의 절반만 검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통해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