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 복지예산안 122조5000억원…올해 대비 12.2% ↑
- 총지출 656조9천억 2.8%↑
- 생계급여 4인가구 21만3천원↑
- 최중증발달장애 전담돌봄서비스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45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 인상합니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 최초 대학 연계 기초학력지원센터 개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인천기초학력지원센터 개소식을 8월 30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기초학력지원센터는 인천시교육청의 ‘학습성공’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인천 기초학력 클러스터’로 인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추진 지원,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예비교원 학습지원 튜터링 운영, 기초학력 전문교원 및 난독증 전문교원 양성 연수 등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난독증‧경계선 지능 등 중복합요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 및 치료지원 사업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천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대학을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입니다. 교육청은 지역과 교육청,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정보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8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안 39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정보 처리, 자료·정보 제공 요청, 정보시스템 연계·활용토록 했습니다. 복지부에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제2회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개최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청와대 개방 직후 진행된 ‘제 1회 국민속으로 어울림속으로‘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올해 ’제 2회 국민속으로 어울림속으로’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68명의 작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70점의 작품이 전시를 통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관람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 전시에서는 특별히 이미지가 주는 예술적 감동과 체험적인 공간조성을 통해 장애예술과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공간도 마련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 전시도 배리어프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도슨트,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통역를 제공하고 지체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통해 청와대 춘추관 2층 전시관으로 자유롭게 입장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