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급여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지급
장애인 등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6만 명→8만 명
장애인평생학습도시 12곳↑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3725억 원 줄어든 95조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줄어든 예산 규모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8748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보다 5조4천억 원 늘어난 14조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올해보다 5,912억 원을 늘려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 원 규모에서 2조3878억 원 규모로 증액됐다.
또,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1,817억 원 늘었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도 1,603억 원 증액 편성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 규모로 반영된다.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인원 확대를 위해 599억 원 증액해 교내 근로활동 인원을 1만 명 확대(12만 명→13만 명)하고, 교외 근로활동 지원단가를 5년 만에 인상(2020년 1만1150원 → 2024년 1만2200원)한다.
대학생 멘토가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다문화·탈북 멘토링 지원 사업 인원을 두 배로 확대(4천 명→8천 명) 및 지원단가를 인상(1만3000원 → 1만5000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급한다.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41만5천 원→46만1천 원, 중학생 58만9천 원→65만4천 원, 고등학생 65만4천 원→72만7천 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고등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41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 확대했으며, 지역 기반 장애인평생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 운영(53개 → 65개)한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