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 기초·차상위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부모급여 인상-인천발 KTX 건설 예산 반영
정부와 여당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및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차상위가구 자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6구간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근로장학금 예산도 증액됩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인 '아기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해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보험료 지원책을 마련해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의 3대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노선 조기 개통 및 인천발 KTX 건설 관련 예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등 궤도와 케이블카, 곤돌라 등의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궤도 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휠체어 공간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
- 최저임금보다 1540원 많아
내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인천시 생활임금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 코레일, 추석 승차권 8월 29~31일 3일간 예매
- 100% 비대면 발매…9월 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100%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과 전화 등 온라인으로 시행합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예매 첫날인 2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과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비회원이면 전화 접수로 고령자나 장애인 인증을 받은 후 승차권을 예매 할 수 있습니다. 30일과 31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9월 3일 자정(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