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수만 명 교원들이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교사 폭행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발달장애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질적인 특수교육정책 시스템 부재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스템 부재로 촉발된 논란이 특정 학생과 학부모나 교사에게 지나친 비난과 장애인 혐오로 이어지는 게 매우 안타깝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씨 고소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여자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성추행 행위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됐다. 이후 특수반에서 A 교사의 지도를 받게 됐는데, 주 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수업 녹음을 증거로 A 교사를 고소했다. A 교사는 당시 교재의 ‘고약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씨 측은 당초 재판부에 A 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으나, A 교사가 성추행 논란 당시 B 군을 옹호하며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선처를 호소했던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장애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특수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왔다.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 온통 비난의 화살이 장애학생과 부모 또는 교사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모든 학부모와 교사 간의 대립구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장애학생의 도전행동과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교사의 아동학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만 겨누어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날 뿐이다. 구멍 난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손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만 심화돼 왔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교육정책과 제도의 부실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3695명에 특수학교 교원은 2만39명에 불과하다. 교원 1인당 담당 학생수는 4.15명으로, ‘특수학교 교원’에는 특수학생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당 학생정원 규정은 사문화된 실정이다.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돼 과도한 민원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장애학생 분리를 주장하지만, 대부분 부모는 학교 졸업 후 사회적응을 위해 통합교육을 바란다. 과잉행동 학생에게는 필요한 맞춤지원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