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권-교육활동 보호강화…학생인권조례 개선
-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 공청회서 시안 공개… 8월중 최종안 확정발표 예정
교육부는 지난 8월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는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권-학생인권의 균형을 위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 지도의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의 내실화,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한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 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 청구소송 ‘각하’
- 원고 측,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해···납득하기 어렵다” 비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8월 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5차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 개정부터 먼저 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대리인 김윤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 주장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자신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다수결에 좌우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사법부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재판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천연일학교, 내년 대학형 전공과 2개 학급 설치
- 인하공업전문대학, 위탁운영
인천시교육청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연일학교와 특수교육대상학생 전문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형 전공과 운영 업무협약을 8월 11일 체결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인천재능대학교에 인천청인학교 전공과 4학급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연일학교에 전공과 2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위탁해 2024학년도는 총 6개의 대학형 전공과 학급이 확대 운영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대학형 전공과는 관내 전문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래와 같이 대학 생활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 발달장애예술가 회화작품 자생식물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8월17~31일 전국 러쉬매장
- 9월8~12일 포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을 그린 회화작품 전시회가 9월 1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자생식물 보전을 주제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취약해 보존해야 할 ‘기후변화 적응 대상 식물’과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희귀특산식물’을 포함한 자생식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기후위기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리 식물들의 생명력을 전달합니다.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한택식물원, 상효원 등 전국 13개 국·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이 함께 참여해 각 지역의 발달장애 예술가 50인이 자생식물을 자유롭게 관찰하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전시 작품은 100여 점으로 2회에 걸쳐 전시됩니다. 1회차는 전국 러쉬 매장에서 8월 17일~31일까지 15일간 해당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회차는 9월 8일~12일까지 5일간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모든 작품을 모아 통합 전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