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8월7~11일 부산 벡스코 일원서
- 국제 콘퍼런스-DPI 총회, 전시·문화예술행사-지역 견학 투어 등 부대행사도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가 참여해 지구촌 위기와 디지털 정보기술의 대전환 시기에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국제장애인연합, 국제장애인연맹 등이 참여해 장애인권리협약, 지속적 개발협력 목표, 아태장애인 10년 등 장애 관련 국제프레임워크의 이행 증진을 위해 국내외 장애계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다졌습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주제는 4개로,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새로운 디지털 콤팩트 △장애포괄적 개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지역화에 대해 기조연설, 특별연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등이 진행됐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 대비 240원 올라
- 월급 206만740원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특수교사 정원 확대-특수교육대상자 ‘교원 생활지도 고시’ 제정”
- 이주호 부총리,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 감내해야 하는 상황 개선하고 교육활동 보호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8월 중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도전행동 대응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연말까지 따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 ‘장애인 이용·접근 편리한 출판물 제공 의무화’ 추진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차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 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 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점자나 데이지와 같은 대체 자료는 제작 건수가 매우 적고, 제작 기간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한다면 출판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즉시성을 가지게 된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