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돌연 중단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은 사실 왜곡이다
서울시는 오늘(8/7)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돌연 중단…300여명 폭염 속 돌봄 공백'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은 사실 왜곡이다.
먼저 서울시가 밝힌 300명 중단, 34명 삭감(총348명)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통해 받았던 추가시간이 ’장애인지원서비스종합조사‘로 제도가 변화함으로 하락된 이용자들이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도변화에 따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하락자들에 대한 ’산정특례‘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이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발표하더니, 조사를 받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조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에서 인정한 ’산정특례‘도 무시하며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348명의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돌연 중단했다. 이는 서울시의 행정 폭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장애인권리예산의 증액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칼질을 했다.
한계레 보도는 중증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도같은 짓을 고발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활동지원을 “과소하게 받은” 392명의 장애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그동안 자격이 있었던 394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제서야 추가 시간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동안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는 의미이다. 서울시는 먼저 그동안 서울시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배제되었는지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부탁드린다.
서울시가 전장연 죽이기·마녀사냥을 위해 매번 보도자료를 낼 때, 전국 1위라는 자랑은 그만하라. 서울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재정과 사회인프라 측면에서 서울시가 1위가 아니면 어느 시도가 1위이겠는가. 그동안 스스로의 계획도 지키지 못했던 서울시의 자화자찬은 너무나 안쓰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서울시가 전국 1위를 자랑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장연 죽이기·마녀사냥을 지속하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명백히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지원서비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보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예산을 투자하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삭감·중단,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공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표적수사 등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감옥같은 시설에 배제하고 감금하려는 ‘오세훈표 T4작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무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또한 장애인권리 칼질과 전장연 죽이기·마녀사냥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3. 8.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