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늘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관하자마자 ‘이용자 선발’ 운영규정 문제로 잡음이 일어 매우 안타깝다. 남동구가 지난 7월 26일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숙원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했지만, 평가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겠다고 해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평가로 선발하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수록 탈락되기 마련인 것은 자명하다.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건립된 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평가와 강제퇴소’ 조치 등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장애인부모연대와 면담하고 ‘평가제-강제퇴소’ 조항을 삭제하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약속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시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설립한 남동구늘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센터)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남동구와 지난 5월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미선이 맡아 운영한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어, 평생교육센터는 전환교육지원반과 직업교육지원반의 교육생을 평가를 거쳐 선발하겠다는 공고문을 누리집에 올렸다. 이용자 30명(남동구 50%, 타구 50%)을 추첨제로 뽑는다면서도 ‘반 구성에 따라 장애정도별로 구분해 모집예정’이란 조건을 단 것. 최중증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게다가, 관찰평가라는 조항을 통해 초기 이용 2주간을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찰평가’ 조항이야말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강제 퇴소시키겠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지만, 졸업 후 막상 사회로 나오면 갈 데가 없다. 발달장애인 대다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움이 있어 복지시설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 좋게 취업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집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알아보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래서 정규 학교과정을 마치고 나면 성인발달장애인 대다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생활을 포기하고 돌봐야만 한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2016년 처음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인천시도 2019년 3월 서구에 개설한 이후 남동구가 두 번째이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수탁 운영 협약 당시 “남동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용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던가. 가족 돌봄 부담을 해소해 주겠다던 말과 달리 발달장애 정도를 평가해 골라서 받겠다니 부모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민간 운영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서 받기를 꺼려하는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마저 외면한다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또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인천시도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부족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충을 서두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