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이 7월부터 지급된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장애인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장애인기회소득’은 경기도 거주 중증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관련 예산은 10억 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뇌성마비장애인 A 씨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경직이 심해지고 요즘 같은 장마철엔 우산 들고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 때문에 식사도 거르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다.”며 “장애인기회소득은 장애인 자신의 건강을 돌보게 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그동안 몸과 마음을 움츠린 채 좁은 집 안에서만 살던 중증장애인들의 습관을 바꿀 정책 필요성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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