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위해 촘촘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올해 상반기 취업 어려운 장애인
826명에 복지 일자리 제공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 연말 개소
BF인증 연말까지 40개소로 확대
검단3구역 (가칭)장애인복지관 설치…
내년 뇌병변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기본계획 시행
등록 장애아동 양육 가족 지원
전명금 과장이 올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에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장애인복지과장직을 맡게 된 소감과 함께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물었다.
“제가 2023년 2월 6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에 첫발을 내디디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장애인복지과 업무가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인천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상반기 복지일자리 참여자 335명, 일반일자리 참여자 491명 등 총 8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를 2023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상담,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주택 운영 등을 통해 지속해서 장애인의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예상하지 못한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촘촘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 중 ‘문턱이 없는 빌딩 등 건축 유도(BF인증 건물 확대)’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가 눈에 들어온다.
“‘문턱이 없는 빌딩 등 건축 유도’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BF인증 건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물을 확충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BF인증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 주기적으로 미인증 시설 점검을 통해 인증을 독려하고, 민간부문에 인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BF인증 실적은 22개소로 연말에 목표치인 40개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만, BF인증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인증에 걸리는 시간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많아 보건복지부에 인증기관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BF인증과 관련한 관계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전수조사’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여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계청에서 승인한 통계 조사명이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대상 시설 1만5474개소에 기간제 조사원(121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직접 현황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앱으로 연동되는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40% 정도가 조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늦어도 9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제정됐는데, 이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계획은.
“인천시는 2024년에 서구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가칭)을 조성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정보교류 및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은희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점자 프린터를 비치해야 한다는 의회에서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인천시는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시행 중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정보통신기기 구매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망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송암점자도서관을 통해 점자 문서 제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20여 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작요청에 따라 2,000부가 넘는 점자 문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IT기기 활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는 자료와 텍스트 데이지 도서를 제작하여 종이 책자 외에도 전자도서를 통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ARS 음성사서함 운영을 통해 <장애인생활신문> 및 복지관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컴퓨터, 핸드폰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 및 복지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각종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가족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천시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변화된 발달장애인·가족의 욕구와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라면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이용신청이 가능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 및 장애 위험군 아동의 높은 재활치료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 양육 가족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 장애 위험군 아동과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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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복지과 팀별 담당 업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는 전명금 과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팀,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자립기반팀, 장애인복지서비스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 장애인정책팀과 장애인자립기반팀 팀장이 새로 오면서 장애인복지과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각 팀에서 맡은 업무와 진행하는 올해 주요 시책은 물론 팀장들의 각오를 들어보자.
“전국 최고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할 것” / 장애인정책팀 팀장 : 김지숙 / 팀원 : 채은영, 신은영, 윤선영, 엄광희, 박봉화 장애인정책팀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3개 장애인단체 2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단체 육성 공모사업,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부서 행정 업무를 총괄로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지숙 팀장은 새로 정책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아직은 낯설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하반기에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시 고용 관련 부서(총무과, 인사과 등), 시 산하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간담회 및 컨설팅을 시행해 공공기관 내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 / 장애인권익지원팀 팀장 : 정보영 / 팀원 : 박미화, 편혜정, 박소영, 정희정 장애인권익지원팀은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하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BF인증 건물 확충을 통해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및 보조기기센터, 자세유지기구센터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 및 군·구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권익증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및 병원·민원업무 등 외출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영 팀장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운영계획과 목표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10개 군·구의 장애인등편의법 적용시설(19,311개소)을 대상으로 조사인력을 통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가 설치되면 그동안 성인장애인쉼터나 비장애아동쉼터에서 지내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학대피해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하반기에 공사 실시 예정입니다. 해당 리모델링 공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성별, 국적, 나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고히 할 것” / 장애인자립기반팀 팀장 : 나흥선 / 팀원 : 김희정, 김지민, 김원민, 김선아 장애인자립기반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맞춤형 개별급여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 장애인등록업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나흥선 팀장은 올해 2년 차에 들어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작년에 이어 2년 차로 추진 중이며,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20명을 발굴해 지원주택 공급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립한 장애인은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7개소 7억7천900만 원을 지원해 기능보강을 할 계획이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수당 신규 대상자 발굴·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강화할 것” / 장애인서비스팀 팀장 : 조현주 / 팀원 : 이미정, 임유빈, 고성희 장애인서비스팀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상시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인원을 2022년 5,942명에서 2023년 6,328명으로 확대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 부족에 따른 인천시 추가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확장형 기준 2022년 165시간에서 2023년 176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과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자유여행 지원 등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으로 지친 장애인의 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장애인 가족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현주 팀장은 하반기 계획을 전하며,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4시간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장애유형·가구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22년 1,000명→2026년 1,320명)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2022년 56명→2026년 100명)를 목표로 2023년도 중증장애인 86명, 24시간 최중증장애인 15명 신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형 대상자 서비스 모니터링 및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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