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특수학급 중심
분리교육 개선-충분한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합교육 권리보장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7월 14일 출범 2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부모연대 전신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3년 7월 15일 모든 장애인 교육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장애인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출범했다.
부모연대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부모, 교사 등은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투쟁했고, 그 투쟁의 결과 2007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법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지역사회에서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외쳤던 호소는 무시당한 채, 물리적인 통합만 이루어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교실에 고통스럽게 앉아 있다.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9만780명에서 2022년 기준 10만36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늘어나 특수학교(급) 증가로 과밀학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8.7%인 상태며,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특수학교 학생이 1783명(6.6%)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배치율이 증가했으나, 2022년 기준 83.4%에 불과해 여전히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사는 부족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에서 배제·분리되고 지원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호자나 개인활동지원사 배치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문제점 및 보완필요사항 중 하나로 “통합교육 환경에 있으나 특수학급 중심의 분리교육”을 꼽았다.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만 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부모연대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니 이제 해결해야 한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는 지금 당장 통합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생존 수영, 학부모 공개 수업 참여 배제·분리와 학교 현장에서 보호자 및 개인활동지원사 배치 요구는 차별”이라며 지원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