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전략 마련
- 5개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27년까지 1581억원 투입
인천광역시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첫 기본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천광역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581억 원을 투입할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5개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둘째,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입니다. 세번째 정책목표는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로 세웠으며, 네번째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정책목표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입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기본계획의 비전처럼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천시의회, 경계선지능인-자립준비청년 지원 근거 마련
- 유경의 의원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계선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인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경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생활관,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 한국정부 과도한 탄압 우려”
- 집회결사특보, 한국정부에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 표명 서신 발송
한국장애포럼은 6월 29일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5일,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고 서신을 받은 것입니다. 서신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부족, 장애인단체와 진정성 있는 협의 부재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집회 참여자들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상황도 지적됐습니다. 집회결사특보 등은 특히 장애인권 의제에 관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눌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나 유엔 인권조약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수용하거나 받은 권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인천시,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개소
- 보호자 긴급상황 대비 24시간 긴급돌봄 수행
- 남·여 이용자 분리 2곳 이용 정원 8명
- 이용일 7일 전 인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전 예약해야
인천시는 7월 4일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인천시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는 남·여 이용자를 분리해 2개소로 운영됩니다. 이용 정원은 8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라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신청 사유에 따라 1~7일로 다르게 결정되는데 1년에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하루에 이용료 1만5000원과 식비 1만5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식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7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