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로서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이 되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지난 1년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듯하다. 좋게 말하면 1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기존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에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 인천시는 더욱 다양한 기관과 협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특정 한 분야의 문제만 부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부흥하려면, 인천시의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교육청과 지역사회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 장애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은 2025년으로 시간표가 맞춰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준비되지 않는다.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요구는 통합된 지원임을 전제한다면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이 부분의 협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탈시설-자립생활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다. 지역사회 살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 한 사람을 둘러싼 지역사회 촘촘한 체계가 필요하다. 주거는 LH나 인천도시공사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촘촘한 체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협력 역시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이나 인천시 산하의 기관, 민간 기관과 주제에 따른 협력 틀을 지속해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가족 참여가 대표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최중증의 발달장애인, 상대적으로 활동지원 시간은 적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서는 사각지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가족 참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본 제도의 목적과 상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간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흡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및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강화도와 옹진군 등 도서 지역의 인프라는 전무하다. 이에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은 인천시에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적 기능 강화는 단순히 민간과 똑같은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인천시 장애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유형에 따른 인프라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유형은 15가지로 한정한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의 확대, 탈시설-자립생활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 등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중증뇌병변장애인과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인천시는 작년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최중증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 신체적 장애인 중에서 고용률, 소득, 차별의 정도가 가장 높은 뇌병변장애인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이제는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얼마 전 420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투쟁단에서 인천시와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부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차 모르는 현실임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장애 분야를 생애주기별로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 장애 영유아기와 고령기는 가장 어두운색일 것이다. 영유아기는 앞서 언급했기에 생략하고, 고령기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살 권리를 위한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립생활 분야에서 건강권 보장은 필수다. 특히 고령기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복지와 보건의 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 역시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전무하다 보니 고령기에 접어든 장애인에게 지원이 전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 지방정부에서 고령 장애인과 관련한 논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최근 쟁점이 되는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평생교육권 등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형 일자리(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올해 100명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못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와 콜택시 확대 역시 예산을 수반한다. 즉 예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문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정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닌 이념의 빈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유정복 인천시 지방정부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더불어 예산을 함께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최근 사회 변화의 흐름은 가파르다. 행정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기보다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변화는 뒷북이지만, 해야 할 때가 많다. 특히 사회 현상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행정의 체계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 지방정부에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인천시를 기대한다.
